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78

개정이유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타 시스템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규정 보완 등 제도와 시스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신고포상금 지급 범위 확대안 제21조의2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2026년 3월 11일 이후 신고ㆍ고발한 경우부터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과 제재부가금을 합산한 금액의 최대 30퍼센트’로 확대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자가 제재부가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가산금의 30퍼센트까지 포상금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나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체 보완안 제22조

   고유식별정보 처리 주체를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규정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을 추가로 규정함.

3. 다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 확대안 별표1 개정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사망자 정보 범위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상의 사망진단 관련 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상의 사망진단 관련 정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안장 또는 합장을 신청한 대상자의 사망관련 정보를 추가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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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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