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64

개정이유 — 「영해 및 접속수역법」제5조 제2항 제13호는 외국선박의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무해통항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 행위유형을 구체화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1. ㅇ

   ▲통상적인 항행에 부수되지 아니하는 정박·정류(停留)·계류 또는 배회(排徊) ▲선박용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등을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로 규정(제1항)

2. ㅇ

   불가항력이나 조난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또는 위험하거나 조난 상태에 있는 인명·선박 또는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한 경우 등에 대한 예외규정(제2항)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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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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