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법무부2026-10-08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8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이 생기는 데 맞춰, 사형·징역 같은 형을 집행하는 절차 규칙의 기관 이름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형집행장 교부 대상과 사형집행조서 작성자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규칙 이름과 근거 법률 변경

규칙 이름을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으로 바꾸고, 근거 조항을 「검찰청법」 제11조에서 「공소청법」 제58조로 고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생긴 데 따른 정비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6조제3항(형집행장 교부)

변경 전

집행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을 사법경찰관에게 교부해야 함

→

변경 후

형의 집행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교부하도록 교부 대상을 넓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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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적혀 있어요. 소관 부처는 「공소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일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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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

징역이나 금고처럼 사람을 가두어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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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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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14 18: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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