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국립대구기상과학관ㆍ국립밀양기상과학관ㆍ국립충남기상과학관ㆍ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ㆍ국립전북기상과학관ㆍ국립충주기상과학관 및 국립기상박물관의 전문 역량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기상과학문화 확산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상문화확산팀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11 15: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28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21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01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4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1-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