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상청 소속기관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의 신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기상청 소관 법령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기후과학국과 지방기상청의 사무를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기능과 용어로 정비하며, 강우레이더의 운영ㆍ관리를 수행하던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의 정원 18명(6급 5명, 7급 7명, 8급 3명, 9급 2명, 연구사 1명)을 기상청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기상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기상청에 제주공항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기상관측장비 운영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전문직공무원제도 실효성 증대를 위해 본부 3급 또는 4급 1개 직위에 수석전문관 보임이 가능하도록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상청 정원 4명(6급 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4명)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수문기상팀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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