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45

개정이유 —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이 지적된 위법사항을 시정조치한 경우 시정사항을 함께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안전교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1. 가위법 사항 개선사항 공표 근거 마련안 제7조제1항단서

   어린이이용시설의 위법사항을 공표한 뒤 이용시설에서 시정조치를 한 경우 기존 공표 내용에 시정조치 내용을 추가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나안전교육 이수 의제 근거 마련안 제9조제6항

   안전교육 대상자의 교육 부담 완화를 위하여 유사 법정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연도 교육 이수로 보는 법적 근거 마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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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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