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3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군인이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군인에게 「대한민국헌법」 및 국방 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767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됨에 따라, 교육 내용, 대상, 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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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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