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123호

개정이유 —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무여건 조성 등을 위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군인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지휘관이 승인하도록 하고,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군인에게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보장을 위해 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더라도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산입을 제외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모성보호시간 의무화안 제12조제6항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군인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지휘관이 승인하도록 함.

2. 나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안 제12조제14항 신설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군인에게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다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산입 제외안 제9조제3항제2호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보장을 위해 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더라도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산입을 제외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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