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2-03
- 의견제출 마감
- 2025-01-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390호
개정이유 — 출산 초기 남성이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미숙아 출산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군인의 휴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가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 제12조제1항제5호
현행 1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1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25일)로 확대함.
- 나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확대안 제12조제2항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현행 90일의 출산휴가를 100일로 확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군인과 군인의 배우자 출산을 돕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미숙아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00일로 늘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려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쓸 수 있는 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려고 해요.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나요. 소관 부처는 출산 초기 남성이 육아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1항제5호(배우자 출산휴가)
변경 전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1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변경 후
휴가 일수를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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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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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이나 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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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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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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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03
- 예고 종료2025-01-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