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국방부2026-10-06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37

개정이유 —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하는 경우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자녀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12조제9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자녀돌봄휴가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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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녀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12조제9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자녀돌봄휴가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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