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을 채취할 형사 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1
- 공포
- 2026-10-01
- 시행
- 2026-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97
개정이유 — 지문을 채취할 형사 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시행되고 있는바, 다만 위임조항과 인용조항이 달라 이를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 및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위임규정을 인용하도록 개정함안 제1조, 제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문을 채취할 형사 피의자의 범위를 정한 법무부 규칙에서 위임 근거로 적은 조항을 시행령 제2조 제4항으로 맞추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임 근거 조항을 바로잡는 정비
이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규칙에서 인용한 조항이 위임 조항과 달랐어요. 그래서 시행령 제2조 제4항을 인용하도록 고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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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목적)
변경 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혀 있어요.
변경 후
시행령 인용 부분이 제2조제4항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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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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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령
장관이 내는 명령이에요. 이 규칙은 법무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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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문을 채취할 형사 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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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지문을 채취할 형사 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지문을 채취할 형사 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14 18: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4
- 예고 종료2026-09-21
- 법제처 심사2026-09-29
- 공포 대기2026-09-30
- 공포2026-10-01
- 시행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