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등 3개 법무부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68

개정이유 — 2026. 10. 2.「공소청법」이 제정ㆍ시행되고, 「검찰청법」이 폐지되는 한편,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 예정임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등 3개 법무부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찰청”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등 3개 법무부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용어 정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등 3개 법무부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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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등 3개 법무부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등 3개 법무부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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