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85

개정이유 — 「국가기간전력망법」 제25조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관련 구체적인 절차를 「국가기간전력망법 시행령」 내 마련하고, 관련 별지 서식을 「국가기간전력망법 시행규칙」 내 마련하기 위함임

1. 가비용지원 신청서 및 지원금 집행내역서 마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별지 제14호서식 및 제15호서식

   1) 「국가기간전력망법 시행령」 개정(안 제31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비용지원 신청서’ 및 집행을 완료한 후 제출해야 하는 ‘지원금 집행내역서’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별지 서식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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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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