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84

개정이유 — 신규 전력망 구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망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재생에너지 수용능력의 선제적 확보가 필요한 바,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정의 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기능 보완·대체 등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사업을 추가하고, 법 제25조에서 위임한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관련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1. 가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정의 추가안 제2조

   1) 기존 망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재생에너지 수용능력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전력망 설비의 기능 보완·대체 등이 가능한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사업을 개발사업 정의 내 추가 필요

2. 나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세부절차 마련안 제31조의2

   1) 「국가기간전력망법」 제25조에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관련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지원 신청·협의·교부 등 구체적인 절차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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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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