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50

개정이유 — 중기협동조합 설립 시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 완화하여 신산업 분야 신규조합 설립 및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중기협동조합 설립 관련 출자금의 최저한도 하향 조정 (안 제7조) ※ (전국조합) 8천만원 → 4천만원, (지방조합·사업조합·연합회) 4천만원 →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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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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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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