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503호

개정이유 —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9.14일 공포)에 따라 후속으로 하위법령인 동법 시행령 제43조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 영입이 가능토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중소기업 공제부금 가입자의 긴급경영안정 자금수요 등에 적시 대응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제기금의 대출요건을 완화 또한 휴면조합 지정요건을 강화하여 부실운영 조합에 대한 조기 퇴출을 유도하고 협동조합 운영의 건전성 제고 및 운영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1. 가과태료 상한액 상향 조정안 제43조

   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중기조합의 법령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 조정([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2. 나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기준 개선안 제13조

   공무원 경력자 등 기존의 까다로운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활용을 촉진 ※ 농·수·신협 상임이사 자격기준 등 타법 수준과 유사하게 조정

3. 다중소기업 공제기금 대출요건 완화안 제21조제2항

   중소기업공제부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해야만 대출자격이 주어지는 제한 요건을 1개월로 완화

4. 라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요건 확대안 제41조의2

   휴면조합 지정요건을 ‘이사장 1년 이상 공석, 자본 전액 잠식 후 1년 이상 경과’ 규정 추가 ※ 다만, 자본잠식의 경우 설립인가일부터 3년 미경과 조합에 대해서는 미적용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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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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