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49

개정이유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파악 등을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21197호, '26.6.3. 시행)됨에 따라 전화번호 요청, 제공절차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사항을 구체화 할 필요

1. 가기간통신사업자가 전화번호 요청시 공문작성 및 전자우편, 팩스, 보안매체 등의 방식으로 요청토록 규정 신설안 제38조의5제1항
2. 나기간통신사업자는 정보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전자우편, 팩스, 보안매체 등 협의된 방식으로 제공토록 규정 신설안 제38조의5제2항
3. 다제공받은 대상자에게 통지할 정보의 내용으로 전화번호를 요청한 주체, 목적, 날짜로 구체화 규정 신설안 제38조의5제3항
4. 라기간통신사업자는 전화번호 제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처리 가능토록 규정 신설안 제38조의5제4항
5. 마법 제118조제1항제1호의 개정('25.1.21)으로 공제사유인 “폐업 등”을 “폐업 또는 재난 등”으로 확대한 바, 이를 대통령령에 반영안 제37조제1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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