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10

개정이유 — 매장유산 도굴 등의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 (2026.4.28. 공포, 2026.10.29. 시행)됨에 따라 도굴 등의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포상금 지급청구서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정보공개 방식의 개선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도굴 등의 죄 포상금 및 발굴조사 기간연장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서식 마련안 제14조의2 · 안 제6조

   – 도굴 등의 죄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포상금 지급청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별지 제16호 신설)

   – 발굴조사 기간연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기간연장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별지 제5호의3 신설)

2. 나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안 제2조 · 안 제14조

   – 매장유산 유존지역 위치 정보의 전자공개 방식 개선(안 제2조제1항)

   – 민간 비영리법안과 기타 기관과의 차별적 요소를 줄이고자 등록기준 예외기관 범위를 축소(안 제14조제3항 관련 별표4)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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