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50

개정이유 — 매장유산 도굴 등의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2026.4.28. 공포, 2026.10.29. 시행)됨에 따라 도굴 등의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포상금 지급청구서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정보공개 방식의 개선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도굴 등의 죄 포상금 및 발굴조사 기간연장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서식 마련
2. ㅇ

   도굴 등의 죄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포상금 지급청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별지 제16호 신설

3. ㅇ

   발굴조사 기간연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기간연장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별지 제5호의3 신설

4. 나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
5. ㅇ매장유산 유존지역 위치 정보의 전자공개 방식 개선안 제2조제1항
6. ㅇ민간 비영리법안과 기타 기관과의 차별적 요소를 줄이고자 등록기준 예외기관 범위를 축소안 제14조제3항 관련 별표4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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