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6-34호

개정이유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조사기관 및 조사요원별 자격기준은 고고학적 특성을 갖는 매장유산의 범위에 국한되어 있어 같은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지질유산의 특성에 맞는 조사기관 및 조사요원별 자격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1. ㅇ지질유산 조사기관 및 요원별 자격기준안 제14조제8항

   지질유산 발굴조사에 특화된 조사기관 등록기준과 조사요원별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분야의 발굴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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