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11

개정이유 — 매장유산 도굴 등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2026.4.28. 공포, 2026.10.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발굴조사 허가제도 및 안전강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도굴 등의 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 방법 및 처리 규정 마련안 제28조의2 · 안 제28조의3 · 안 제28조의4

   – 도굴 등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신고서 작성·제출 및 변호사에 의한 대리신고 시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 국가유산청장이 신고를 받은 때의 경위 확인과 보완 요구 및 수사 종결 시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8조의3 신설)

   – 수사기관의 신고 처리 및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등에 수사를 중단·종료하도록 함(안 제28조의4 신설)

2. 나도굴 등에 해당하는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안 제28조의5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배분 방법 규정(안 제28조의5 신설)

3. 다발굴조사 허가제도 개선 및 안전강화 등 현행 제도 보완안 제9조 · 안 제10조의2 · 안 제23조 · 안 제32조

   – 매장유산 발굴조사 중 안전사고 발생 또는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발굴을 정지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제3호 신설)

   – 발굴조사의 변경이 없는 10일 이하의 조사 연장사항을 변경허가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 포상금 지급 기준의 포상금 등급에 따른 국가유산의 평가액 기준 완화를 통한 실제 포상금 지급액의 상향으로 국가유산 보호 및 훼손 방지를 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 별표3 개정)

   – 발굴허가 중 표본조사 허가 업무 권한을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함(안 제32조제1항제3호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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