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6-09-1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6-08-26
- 의견제출 마감
- 2026-10-0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81
개정이유 — 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 및 발굴(현상변경)허가 등 신청 시 필요한 관련 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편의를 개선하고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함
- 가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 내 첨부서류 분량 축소안 제6조제1항제3호, 별지 제5호서식
- 나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신청 시 조사요원 재직증명의 면제, 시설현황(시설 평면도 및 배치도, 임대차계약서 등) 통합안 제14조제4항, 별지 제14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발굴(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람과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기관이 내는 서류의 분량과 종류를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건설공사 계획서는 100쪽 이내로
건설공사 때문에 발굴이나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내는 건설공사 계획서를 100쪽 이내로 한정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서류 양이 방대해서 필수서류 중심으로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1항제3호(건설공사 계획서)
변경 전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및 수목식재계획 포함)를 내야 하고 분량 제한은 없었어요.
변경 후
같은 내용을 포함하되 100쪽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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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을 확인하지 못해서 시행일과 경과조치·적용례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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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현상변경허가
문화유산이나 매장유산이 있는 곳의 모습이나 상태를 바꾸려 할 때 받는 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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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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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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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26
- 예고 종료2026-10-0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