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6-09-28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9D-2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36
개정이유 —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6.6.9.)되어 2026.12.10. 시행 예정으로, 동 법률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국방반도체 연구개발사업의 절차안 제2조
- 나국방반도체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선정절차 및 연구개발사업비 분담비율안 제3조·제4조
- 다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 등안 제5조∼제7조
- 라국방반도체 전략기술 판정 등안 제8조
- 마개발성과물을 활용한 기술지원 등안 제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사업자 지정·전략기술 판정을 신청하려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절차·사업비 분담비율·신청 서식을 정하려는 시행규칙 제정안이에요.
핵심
연구개발 로드맵과 성과분석 절차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중·장기 확보계획, 다음 연도 착수 과제 목록, 중점 추진 분야 목록이 담긴 국방반도체 로드맵을 매년 작성하려고 해요. 국방기술품질원은 과제기획 연구와 성과분석을 맡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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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는 이 규칙을 2026년 00월 0일부터 시행한다고만 적혀 있어요.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공고문에 따르면 근거 법률의 시행 예정일에 맞춰 규칙을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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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부령이에요. 이 안은 국방부령으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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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28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28
- 예고 종료2026-11-0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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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 문의 | 02-748-5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