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01

개정이유 — 가스배관위원회가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고 관련 분쟁에 대한 재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ㅇ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2조의14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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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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