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3

개정이유 —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주요공정 시공감리 대상 기준 등을 명확화하고, LNG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제도 내실화 및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 예외기준 마련 등 도시가스 안전관리를 합리화하는 한편, 정압(밸브)기지 내 임시공급시설 활용 체계 마련 및 도시가스사용시설 배관 안전기준 마련 등 도시가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주요공정 시공감리 대상 기준 명확화안 제23조제4항제1호
2. 나정기검사 증명서 발급대상의 용어 명확화안 제25조제6항 및 제7항
3. 다LNG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제도 내실화안 제27조의3제1항제3호 및 별표5 제1호라목1

   가) 및 제1호마목)

4. 라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적용 범위 확대안 제64조제2항
5. 마인용 법률 제명 등 정비안 별표1제1호다목
6. 바정압(밸브)기지 내 임시공급시설 활용 체계 마련안 별표2제3호나목4

   다목4) 및 별표5제2호가목6))

7. 사정압(밸브)기지 내 고압배관 안전성평가 대상 제외안 별표5제2호가목2

   )

8. 아가스계량기 높이 규정 합리화안 별표7제1호가목1

   나))

9. 자가스사용시설 배관 안전기준 마련안 별표7제1호가목3

   및 4)다))

10. 차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 제외기준 합리화안 별표7제1호가목4

    가)①)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