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00

개정이유 —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裁定)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682호, 2026. 5. 26. 공포, 2026. 11. 27. 시행)됨에 따라 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재정의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9조의2
2. 나가스배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19조의3
3. 다가스배관위원회 재정의 신청 등안 제19조의4
4. 라가스배관위원회의 운영·심의 및 재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19조의5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21 15: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