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2-09
- 의견제출 마감
- 2026-03-2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2
개정이유 — 현행 「에너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에너지이용권과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3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간 연계 체계를 유지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가별표 9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규정 삭제
- 나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3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단서 규정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을 계속 연계해서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 별표 9의2의 단서 규정과 이전 개정령 부칙의 단서 규정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에너지이용권과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의 연계 유지
소관 부처는 「에너지법」 제16조의3의 에너지이용권과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3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사이의 연계 체계를 유지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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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3호 개정령 부칙(시행일)
변경 전
이 규칙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9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변경 후
단서를 삭제해 '이 규칙은 …'으로 시작하는 본문만 남기려고 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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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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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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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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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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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09
- 예고 종료2026-03-2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