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735호

개정이유 — 기술검토 신청 등 사용자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사항의 합리화, 굴착공사 관련 규정의 간소화·명확화 하고, 매설배관의 색상을 국제기준과 정합화하여 사용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그 밖에 현행 규정상 미비점 개선·보완하는 것임.

1. 가기술검토·완성검사 시공자 대리 신청허용안 제21조제5항 및 제22조제4항
2. ㅇ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기술검토와 완성검사도 가스공급시설처럼 시공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보토록 함

3. 나정기검사증명서의 뒷면(이면) 기재 폐지안 제25조제6항 및 제7항
4. ㅇ

   정기검사 증명서 발급 시 뒷면(이면) 기재를 폐지 ※ 정기검사증명서 발급시스템의 전자화에 따라 정기검사 후 팩스, 이메일,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운영중임

5. 다행정관청의 굴착신고 통보시기 및 내용을 명확화안 제52조제3항
6. ㅇ행정관청이 EOCS에 굴착공사 정보제공 시기를 굴착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로 하고, 통보내용도 명확히 규정
7. 라긴급 굴착공사의 배관 안전관리 행정절차 간소화안 제56조
8. ㅇ긴급 굴착공사의 경우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가 굴착공사 현장에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
9. 마도시가스 저압용 매설배관의 색상기준을 국제기준과 정합화안 별표5 제3호가목5

   및 별표7 제1호가목1))

10. ㅇ

    도시가스 저압용 매설 배관의 색상을 국제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황색을 추가하여 PE100 배관을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

11. 바가정용 매립배관 가스사용시설의 특정가스사용시설 제외 문구 명확화안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12. ㅇ

    월 사용예정량을 산정하지 않는 가정용 매립배관 사용시설은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제외토록 문구를 명확히 하여 국민 혼란 방지

13. 사기타 인용 조항 정비안 별표7제1호가목3

    )

14. ㅇ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중 오류가 있는 인용 조항을 정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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