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22호

개정이유 — 도시가스사업법 정의(제2조제4의3호)에 따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은 바이오가스를 스스로 제조하여 자기가 소비하거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다만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바이오가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도시가스사업법 처분제한 규정(제8조의3)에 따라 현행 월 최대공급량(1만㎥)내에서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 가능함 한편,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중립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국내 바이오가스의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해, 바이오제조사업자의 직공급 가능물량(월 최대공급량)을 확대하려는 것임

1. 가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30만 세제곱미터로 확대안 제10조의2
2. 나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3.5.16)에 따라 ‘문화재보호법’등 연계 법률이 개정(?23.8.8)되어 일괄 시행 예정(?24.5.17)으로, 인용 법률이 들어간 법령의 제명 등 관련 사항 수정안 별표1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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