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법령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총리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 제 명 | 개정 조문 | 내 용 안 제1조 |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제2항 | 인용조문 정비 제21조 | 인용조문 정비 안 제2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 제5조제1항 제4호 | 인용법률 정비 제6조제2항 | 인용조문 정비 제7조 | 인용조문 정비 안 제3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0조제2항 | 인용조문 정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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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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