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51

개정이유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되어 폐지되었기에 관련된 하위 법령을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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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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