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55

개정이유 — 개정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및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이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절차의 세부 규정을 정비하여 국가소송업무 처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1. 가

   국가소송절차의 수행과 관련된 검사의 직무가 공소청 검사의 직무가 됨에 따라, 국가소송의 수행, 집행 및 보고 등의 절차에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개정함(안 제3조, 제6조, 제11조, 제19조, 제22 내지 24조, 제29조,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안 제3조

2. 나

   국가소송절차 중 소송진행상황 보고, 상소, 확정기록 송부, 가집행, 임의변제상황 보고, 송무통계보고 절차에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개정안 제18조의2, 제19조, 제21조, 제25조, 제28조, 제34조

3. 다

   개정 관련 별표 및 별지 서식 정비(별표안, 서식안 제1 내지 3호, 제8 내지 10호, 제32호, 제34호의2, 제34호의3, 제35 내지 35호의4호, 제38호, 제39호, 제41호의2)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안)#2.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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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안)#2.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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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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