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4-429호

개정이유 —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법령에 명시하여 예산 규모 예측을 통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법무부 또는 행정청 소속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의 사기 진작을 통해 소송수행의 성실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마다 지급하되,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을 1인당 100만 원으로 함(안 제4조제2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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