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95호

개정이유 — 제명을 알아보기 쉽도록 띄어쓰기를 한 형태로 변경하고, 민사집행법 (법률 제6627호로 2002. 1. 16. 제정된 것)이 제정되면서 ‘채무명의’가 ‘집행권원’으로 용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며, 법무부장관이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청 장의 국가소송 수행, 법무부장관 및 행정청의 장의 임의변제, 조정 중재 비송사건의 수행 지휘 등 사무와 관련하여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1. 가용어 정비 등안 제11조

   제명을 띄어쓰기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채무명의’를‘집행권원’으로 용어 정비함

2. 나국가송무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법무부장관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관행정청에 대하여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관련 업무를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게 함

3. 다개인정보 처리 근거 명확화안 제16조

   법무부장관 및 행정청의 장이 국가소송의 수행 지휘에 관한 사무, 행정소송의 수행 지휘에 관한 사무, 임의변제에 관한 사무, 조정사건, 중재사건 및 그 밖의 비송사건의 수행 지휘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