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56호

개정이유 — 현재 검찰에 위임된 행정소송과 관련된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여 행정소송의 지휘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가소송 승인 업무를 법무부로 일원화하여 국가소송 지휘ㆍ승인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1. 가행정소송 권한 이관안 제2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행정소송 관련 소송수행자 지정권, 소송수행자 지휘권, 소송대리인 선임권 등 권한의 위임 근거를 삭제ㆍ개정하고, 행정소송 관련 각급 검사장 지휘ㆍ보고 사항을 법무부장관이 직접 지휘하고 보고받도록 개정

2. 나승인 업무 일원화안 제3조

   소송물가액에 따라 구분되어 있던 종전 승인기관을 법무부장관으로 일원화하여 승인업무의 단순화ㆍ효율화 및 법무부장관의 소송지휘권을 강화

3. 다관계행정청과의 협조안 제9조

   법무부의 직원 등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관계 행정청의 장에게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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