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보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98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 및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이 제·개정됨에 따라, 마약류 보상금 지급 세부 규정을 정비하여 마약류 보상금 지급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1. 가

   마약류보상금지급절차 중 신청절차, 지급절차 등에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을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으로 개정함안 제3조, 제9조, 제18조

2. 나법무부 직제 개정에 따른 마약류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명칭 정비안 제6조
3. 다개정 관련 별지 서식 정비(서식안 제1 내지 제4호)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마약류 보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마약류 보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마약류 보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마약류 보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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