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94

개정이유 — 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한편,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등 법령이 2026. 10. 2. 각 시행 예정 나. 이에 따라 「보안관찰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제1022호)을 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관계 법령에 맞지 않는 일부 규정상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1. 가공소청법 제정 등 관련 규정 정비

   ‘검찰청’ 등 명칭을 ‘공소청’ 등으로 변경(제2, 27, 49, 54조)

2. 나관계 법령 관련 용어 현행화

   ‘지서’ 등 용어를 ‘지구대’ 등으로 변경(제41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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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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