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법무부2026-10-11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보안관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193호

개정이유 — ○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준법서약서 징구를 폐지함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 보안관찰처분 면제신청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중 ‘준법서약서(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 규정 삭제(제14조 제1항 제1호)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안관찰처분 면제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준법서약서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준법서약서 제출 의무 폐지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을 신청할 때 내야 했던 '준법서약서(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꿨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14조 제1항 제1호

변경 전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

→

변경 후

(삭제)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보안관찰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관찰하며 관리하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보안관찰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HWP법령안보안관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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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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