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506호

개정이유 — 「군사법원법」상 용어 변경, 「국군방첩사령부령」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직 명칭을 반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 「군사법원법」개정에 따라 “검찰관”을 “군검사”로,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에 따라 “기무”를 “방첩”으로 용어 변경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방부공고제2022-513호(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