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30

개정이유 —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개편하는『국가유산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영향진단의 관계 전문가 자격요건 중 교원의 범위를 매장유산과 영향검토 간 서로 일치시켜 현장에서의 혼선 방지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국가유산영향진단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1. 가문화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4조제3항제4호
2. ㅇ

   주요내용: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개편하는『국가유산기본법』일부개정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변경하고 ‘시·도문화유산위원회’를 ‘시·도유산위원회’로 변경

3. 나영향진단 관계전문가 중 조교수 이상인 교원의 범위 변경안 제4조제4항제1호
4. ㅇ

   주요내용: 영향진단 관계전문가 자격 요건 중 ‘국가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을 ‘국가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원’으로 변경, 제4조제3항제2호의 유존지역 평가 교원자격과 일치시켜 일선 행정의 혼선 방지

5. 다조문번호 수정안 제16조제4항제4호
6. ㅇ주요내용: 제16조제4항제3호 누락에 따라 같은조 같은항 제4호를 제3호로 수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3.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30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