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13

개정이유 —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확대와 함께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대가 이상의 비용을 청구하는 등 부당이득 취득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유사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반 횟수에 따른 단계적 제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부정수급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고자 함. 이에 위반 시 처분 기준을 명문화하여 부정수급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1. 가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기존 최근 2년간에서 최근 5년간으로 규정별표 2의 제1호 가목 일부개정
2. 나법 제19조제7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경우 월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청구액의 비율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및 등록취소 규정별표 2의 제2호 바목 개정 및 제3호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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