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59

개정이유 — 2026. 10. 2.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및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1. 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 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기록 등본을 보내는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수정안 제6조제8항

2. 나개정 관련 별지 서식 정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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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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