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보류자관찰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93

개정이유 — 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한편,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등 법령이 2026. 10. 2. 각 시행 예정 나. 이에 따라 「공소보류자관찰규칙」(법무부령 제163호)을 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위 규칙 중 현행 국가보안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현행화하고, 서약서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1. 가공소청법 제정 등 관련 규정 정비제9조

   지방검찰청 등 명칭을 지방공소청 등으로 변경

2. 나관계 법령 내용 반영하여 규정 현행화제1조, 제2조, 제11조

   국가보안법 및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등 현행 관계법령 내용 반영하여 규정 현행화

3. 다훈계 및 서약서 징구 절차 폐지제2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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