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224호

개정이유 — 최근 간첩 등 국가안보 위해사범의 활동수법이 날로 은밀화·지능화됨에 따라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상한액 인상을 통한 내부자의 신고 및 수사협조를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선박을 이용한 잠입 또는 탈출에 대한 신고 상금을 일반 상금으로 단일화하여 상금지급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1. 가상금 최고액 인상안 제12조 제1항 제1호

   상금 최고액을 기존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함

2. 나선박 이용 잠입·탈출 신고 상금은 일반 신고 상금에 포함(안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안 제12조

   선박 이용 잠입·탈출 신고 상금 7억 5천만원은 일반 신고 상금 20억원에 포함하여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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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11. 조문별 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6.11. 18. (입법예고안)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법률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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