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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9.10 | 대통령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9.10 ~ 09.14 | 시행 |
| 09.10 | 대통령령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9.10 ~ 10.20 | 재예고반영 |
| 09.10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9.10 ~ 09.17 | 시행 |
| 09.10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10 ~ 09.17 | 시행 |
| 09.09 | 부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9 ~ 10.19 | 예고종료 |
| 09.09 | 대통령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9 ~ 10.19 | 예고종료 |
| 09.09 | 대통령령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9.09 ~ 10.19 | 예고종료 |
| 09.09 | 부령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9 ~ 10.19 | 예고종료 |
| 09.09 | 부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09 ~ 09.16 | 시행 |
| 09.09 | 대통령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09 ~ 10.19 | 예고종료 |
| 09.09 | 부령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09 ~ 10.19 | 예고종료 |
| 09.09 | 대통령령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09 ~ 10.19 | 예고종료 |
| 09.09 | 부령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09 ~ 10.19 | 예고종료 |
| 09.08 | 부령 | 외무관인규칙 폐지령안 | 외교부 | 09.08 ~ 10.19 | 예고종료 |
| 09.08 | 부령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08 ~ 09.15 | 시행 |
| 09.08 | 부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9.08 ~ 10.19 | 예고종료 |
| 09.08 | 대통령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9.08 ~ 10.19 | 예고종료 |
| 09.08 | 부령 |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 국방부 | 09.08 ~ 09.18 | 시행 |
| 09.08 | 부령 |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08 ~ 09.18 | 시행 |
| 09.08 | 부령 |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08 ~ 09.18 | 시행 |
| 09.08 | 부령 |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08 ~ 09.18 | 시행 |
| 09.08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08 ~ 10.19 | 예고종료 |
| 09.08 | 대통령령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08 ~ 10.19 | 예고종료 |
| 09.07 | 부령 |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7 ~ 09.15 | 시행 |
| 09.07 | 부령 |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제정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9.07 ~ 10.19 | 예고종료 |
| 09.07 | 부령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부 | 09.07 ~ 10.19 | 예고종료 |
| 09.07 | 대통령령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07 ~ 10.19 | 예고종료 |
| 09.07 | 대통령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7 ~ 10.19 | 예고종료 |
| 09.07 | 대통령령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07 ~ 09.14 | 시행 |
| 09.07 | 부령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07 ~ 10.19 | 예고종료 |
| 09.07 | 대통령령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07 ~ 10.19 | 예고종료 |
| 09.04 | 대통령령 |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 | 행정안전부 | 09.04 ~ 09.09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04 ~ 09.09 | 시행 |
| 09.04 | 부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04 ~ 10.14 | 예고종료 |
| 09.04 | 대통령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4 ~ 09.09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4 ~ 09.09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4 ~ 09.09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4 ~ 09.09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4 ~ 09.09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4 ~ 09.09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4 ~ 09.09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9.04 ~ 10.16 | 예고종료 |
| 09.04 | 부령 |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9.04 ~ 10.16 | 예고종료 |
| 09.04 | 대통령령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경찰청 | 09.04 ~ 10.15 | 예고종료 |
| 09.04 | 총리령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9.04 ~ 09.11 | 시행 |
| 09.04 | 부령 |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성평등가족부 | 09.04 ~ 09.11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산림청 | 09.04 ~ 10.16 | 예고종료 |
| 09.04 | 부령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04 ~ 10.14 | 예고종료 |
| 09.04 | 대통령령 |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04 ~ 10.14 | 예고종료 |
| 09.04 | 대통령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04 ~ 10.02 | 시행 |
| 09.03 | 대통령령 |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3 ~ 09.14 | 시행 |
| 09.03 | 대통령령 | 정부 표창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3 ~ 09.14 | 시행 |
| 09.0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3 ~ 09.08 | 시행 |
| 09.03 | 부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03 ~ 09.10 | 시행 |
| 09.03 | 총리령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9.03 ~ 10.13 | 예고종료 |
| 09.03 | 대통령령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9.03 ~ 10.13 | 예고종료 |
| 09.02 | 부령 |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9.02 ~ 10.13 | 예고종료 |
| 09.02 | 대통령령 |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02 ~ 10.13 | 예고종료 |
| 09.02 | 대통령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2 ~ 10.12 | 예고종료 |
| 09.01 | 부령 |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재정경제부 | 09.01 ~ 09.16 | 시행 |
| 09.01 | 총리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9.01 ~ 10.12 | 재예고반영 |
| 09.0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9.01 ~ 10.12 | 재예고반영 |
| 09.01 | 부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1 ~ 10.12 | 예고종료 |
| 09.01 | 대통령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01 ~ 10.12 | 예고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