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73

개정이유 —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현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508호, 2026. 10. 1. 시행)됨에 따라 지원 대상,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식품관련 생산시설의 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에 필요한 지원의 대상·기준·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시행령 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하고,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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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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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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