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378호

개정이유 — 식품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종합적 지원 및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사후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식품산업진흥법」의 개정(제18532호 및 제18883호)에 따라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에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1. 가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24조의2제6항 신설 및 [별표 2] 신설, 종전의 [별표 2]는 [별표 3]으로 수정
2. 나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24조의제7항(종전의 제5항) 개정)안 제24조

3. 다식품명인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부여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 추가(안 제39조제1항 신설 및 [별표 3]종전의 별표2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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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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