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7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 | 제 명 | 개정 조문 안 제1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의3 안 제2조 | 산림보호법 시행령 | 제12조의17 안 제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의3 안 제4조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의2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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