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3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6년 7월 30일부터 2026년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벌목작업 자격제한 규정은 관련 기관, 사업장 등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행일 및 특례를 변경하여 재입법예고를 하고자 함 - 부칙 제1조(시행일) 관련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벌목작업 자격제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부칙 제2조(벌목작업 유경혐자에 대한 특례) 관련 이 규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날까지 벌목업에 3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벌목작업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벌목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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