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8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위험 작업인 벌목작업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제한규칙」[별표 1] 자격 등이 필요한 작업에 벌목작업을 신설하는 한편, 「취업제한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작업 및 자격·면허 명칭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압선 정전작업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유해·위험작업에 필요한 자격 기준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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